이민자가 혁신을 촉신시킨다(Deutsche Welle 도이체 벨레 기사)

오늘은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라는 언론에서 띄운 기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필자가 비자 관련하여 관청에 문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보려 한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도이체 벨레에 실린 2007년 7월31일자 기사이다. 사람들로 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톱 테마에 올라갔다.

http://www.dw.com/de/migranten-f%C3%B6rdern-innovation/a-2713240

Migranten fördern Innovation | Top-Thema – Podcast | DW | 31.07.2007

Der Zuzug von hochqualifizierten Ausländern stärkt die Innovationskraft deutscher Regionen. Das zeigt eine Studie des Instituts für Arbeitsmarkt- und Berufsforschung: Migranten tragen zu einer kreativen Entwicklung bei.

www.dw.com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러하다.

1. 높은 학력과 많은 경험을 갖춘 외국인(이민자)의 유입은 독일에 혁신, 창조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는 독일 사람들의 인식변화로도 나타난다.
    (인력시장과 직업에 대한 연구로도 입증됨)
2. 알바니아출신 엔지니어의 예를 들며, 노동인구의 문화다양성, 다른 지식, 다른 문제해결 능력은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의 개발을 촉진한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내용일지 모르지만, 연구를 통해 실제적 효과를 규명해내었다는게 놀랍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 단순한 주장이나, 논설이 아니라 실제로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낀다. 유럽연합내 인구 이동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점을 생각하면 연구는 당연한 결과였으리라 생생각된다. 

아래 OECD 출산율 통계(2015년 기준)를 보면 독일은 여성 1명당 1.5명(한국1.2명)으로 낮은 편이다. 실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2014년 기준 1000명당 한국 6쌍, 독일 4.8쌍)보다 동거하는 경우도 많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독일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에 가족의 변화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근무여건이나, 사회복지 또한 잘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오고 있다.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외국인을 아무나 받지 않는다. 난민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니 예외로 치더라도, 일반적인 취업을 통해 이곳에 자리잡는 것은 엄격하게 통제된다. 

(물론 한국 또한 외국인이 자리잡기 쉬운 곳은 아니다. 언어적, 문화적 장벽외에도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가 있다는 걸 들어서 알지만, 자국민으로서 접할 기회는 없으니.. 타국만 보이는 군요.) 

 

난민은 논외로 치고, 투자 이민이 아닌 경우 화이트칼라, 직종, 연봉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또 까다롭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연금 납입(2~5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필수 과정이다. 이민을 원한다면 우선 독일기업에 입사가 확정되고, 그 기업으로 연봉, 계약기간, 근무시작시점 등이 명시된 서류, 주택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급여가 6만~8만 이상 된다면 블루카드 발급(단기비자)도 가능하다. 해당 지역 외국인청에 문의를 하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는데, 독일 스타일상 약 2주정도 소요된다. 지역 외국인청 담당자에 따라 친절하게 영어로 된 답변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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